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자비부담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정서와 건강성 회복을 통한 심리적 문제 예방과 삶의 질을 향상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지원사업니다. 지금부터 지원대상 우선순위, 자비부담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23년 기준으로 198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 모두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본인과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이 가능하며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는 발급대상자 동의 없이 발급 담당공문원이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선정기준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및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 1순위 : 자립준비청년(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보호연장아동(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회한 자 포함)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 일반청년
• 1순위인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보인부담근 면제이지만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이 책정됨(A, B형 택 1)

서비스 유형 선택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는 총 10회기 제공합니다.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시간은 각 1회당 90분 정도 소요되며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는 1대 1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1회당 50분 소요, 총 8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담 시 종경상담 1회가 제공됩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은 540,000원, 본인부담금은 60,000원) / A형 인력기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무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및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은 630,000원, 본인부담금은 70,000원) / B형 인력기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및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 박사 1년)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과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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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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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원칙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진원 합니다. 월 주 4회, 주 1회 제공이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합니다. 이경우는 계약서에 꼭 반영하여야 합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게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야서에 반영해야 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 자을 확정 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를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