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대책 추진 과제

물가안정 기조 하에 관광 및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고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력 기반의 관광·내수 붐업 패키지, 내·외국인 관광 및 소비 활성화 지원 등으로 내수 활력 및 경상 수지 개선을 도모한다. 지역경제, 소상공인 상생지원 및 생계비 부담경감 방안도 병행 추진하여 서민경제 전반으로 온기를 확산한다.

내수 붐업(Boom-up) 패키지

메가이벤트, 기업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축제 등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관광을 본격 활성화 한다.

1. 릴레이 이벤트(50여 개 메가이벤트 연중 개최로 관광붐 확산) : 4~5월 한류행사, 국제회의 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K-pop콘서트, 청와대 관광상품 등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시도와 여행박람회,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내 여행정보 제공 등을 본격화한다. 6월부터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 대규모 행사를 통해 붐업을 확산한다. '여행 가는 달' 및 '농어촌 관광 프로금' 등으로 휴가철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규모 문화, 체육행사를 연속을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유도할 것이다.
2. 대대적 할인행사(전방위 업계 동참으로 대규모 기업 할인행사 실시) : 각종 이벤트와 연휴등과의 연계로 백화점, 패션, 가전, 면세점, 휴게소 등 대대적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봄과 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연장(15→20일)하여 11월에 역대 최대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4월부터 공휴일, 명절, 징검다리 연휴 등 주요 계기시마다 놀이공원과 유원시설 프로모션을 집중 실시 할 것이며 5월 두 차례 있는 연휴기간(5.5~7, 5.27~29)중 국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별 특화 프로모션을 추진할 예정이다.(지역특화 간식 최대 33% 할인, 휴게소 이용고객(2만 원 이상구매 시) 대상 경품 추첨행사와 합리적인 가격의 실속품목을 확대하고 세차비용 30% 할 등 을 진행 할 것이다.)
3. 실속정부지원(필수 여행비용 및 근로자 휴가비 지원확대) : 최대 총 6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숙박, 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 및 근로자 등 국내 휴가비 지원을 추진한다. 숙박, 유원시설 등 400억 원을 투입하여 134만 명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에게 국내여행비를 10만 원 지원한다.
4. 지역축제 스케일업(전국적 개최, 전방위 지원으로 지역축제 활성화) : 전국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 상품개발 등으로 성공적 지역축제 개최를 유도할 것이며 관광공사 웹사이트에 지역축제 통합 홍보 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소비 기반 강화

인센티브 확대 및 여행편의 제고 노력등으로 외국인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을 개선시킨다.

1. 근로자 등의 소비, 여행 관련 인센티브 확충 및 제도개선 :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p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실 이용권 등을 추가하여 기업문화를 향상한다. 대체공휴일에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을 추가하여 휴일을 증가시켜 준다.
2. 휴가 활성화, 편의서비스 확대 등으로 여행 가기 편한 여건 조성 : 공무원 연가사용을 촉진하고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 체험 학습 등을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여행 친화형 근무제를 확산하기 위해 희망기업에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확대하여 근로문화 캠페인을 시행한다. 매월 마지막 줄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하여 주말 단기 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짐 부담 없는 빈손여행이 가능하도록 공항, 철도역, 숙소 간 짐배송 서비스를 확대 및 상시화 한다. 또한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지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입국, 이동편의 제고, 국내 즐길거리 확대 등 외국인 구내방문 유인책을 강화하여 외국관광객을 1천만 명 유치한다.

1. 비자개선, 항공편 확대등으로 편한 입국, 이동 제공 :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K-ETA 접금성을 확대하고 입국자 수는 많으나 입국거부율 등은 매우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를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하여 유럽, 줄국, 미국, 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상 단체 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외국인의 구내 체류 유도를 위한 디지털노매드비자 및 K-컬처여수비자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여행편의 제고 및 맞춤형 홍보강화로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중, 일본, 동남아 등 국제항고 노선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방 공항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해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무료 항공권 추첨과 항공권 할인 이벤트 등을 추친하여 관광객을 유도할 계획이다.
2.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등 즐길거리 업그레이드 : 5~10월 중 부산, 전북, 인천, 제주, 서울 등 전국 주요 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pop 콘서트 및 행사를 연속 개최하고 한류 테마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여행 상품화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 시 식품기업과 연계한 K-Food Day 운영과 릴레이 K-Food 행사 개최 등으로 한국음식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먹거리 골목 및 지역별 세계음식 축제 등과 연계하여 내외국인 대상 한식관광을 활성화한다. 지역별 중점 진료 분야와 타깃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관과 패키지를 마련하고 공항 시설 요금 감면등을 지원하며 입국 전부터 출국까지 필요한 진료, 교통, 숙박, 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채널을 구축할 것이다.

지역·소상공인 상생

지역 골목상권 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한 행사 및 관광상품을 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 내수 붐 업의 온기가 지역 골목상권까지 확산되도록 지원 :대한민국 동행 축제를 연 2~3회로 확대하고 5월 중 1차 봄빛 축제를 개최한다. 전통시장 내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확대한다.
2.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및 경영부담 경감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하여 온누리상품권 수요 및 활용 저변을 확대 추진한다. 소상공인 전기 및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지원을 조기 시행하며 LH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조치를 연장 시행한다. 경차, 소형차, 승합차, 화물차의 최초 또는 차기 검사시기를 완화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시킨다.

생계부담 경감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과 주거 부담 완화 등으로 내수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1. 먹거리, 통신, 금융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내수제약 완화 :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 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 품목, 식품업계, 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을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 및 조정관세를 제외 제도를 추진한다. 중소 식품기업의 원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량을 확대한다.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 중간구간 다양화, 데이터 사용에 특화된 청년요금제 출시 등 선택권을 확대하하고 소명예정인 마일리지 이용 안내강화, 통신요금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절차 간화를 통해 통신요금 부담을 완한다.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기능 강화를 위해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상항 하며 주류시장 유통 및 가격경쟁을 활성화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이쓴 할인 확대를 유도한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 임차인 지원 등 주거 부담 경감 : 경매,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임차인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고 경매, 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임대주택 재계약 시 LH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한다. 주거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 시 실제 약정만기를 반영하도록 하여 일반주택 대비 불리한 DSR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매매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여부를 함께 표기하여 시세조작 목적 허위신고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