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지제도에 기여한 인물과 뉴딜정책, 장단점, 순위 알아보기

미국 복지제도의 발전과정과 기여인물, 뉴딜정책, 장점과 단점, 국제적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복지제도

미국의 복지제도는 연방, 주, 지방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빈곤, 식량안보, 질병 예방 및 치료, 주거 지원, 교육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연방 복지제도 중에서는 미국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식량 지원 프로그램, 주거 보조 프로그램, 의료 보장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 중이며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 등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주 복지제도는 주민들이 해당 주에 거주하는 동안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복지제도는 일반적으로 도시 및 지방 정부에서 운영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의 복지제도는 지속적인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기도 한다. 이는 복지제도를 지원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복지의 발전과정

미국 복지제도는 20세기 초반에 노동운동과 사회개혁 운동의 결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노동자들이 질병, 노쇠, 재해 등의 문제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소득이 떨어져 국가의 복지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게 되었다. 1935년에는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노동자 보호법 (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미국 최초의 복지제도로 노후자와 장애자를 위한 보험제도와 식량 지원 프로그램, 일용직 노동자 및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그 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미국 내부의 민권 운동과 여성해방운동, 보험 체제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복지제도도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빈곤층을 위한 미국 국립 음식 프로그램, 고용 기회를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미국 가족계획 프로그램 등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는 복지제도를 제한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입법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예산적 이유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생기는 이슈로 복지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복지에 기여한 인물

• 프랭클린 루스벨트 :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경제 침체와 빈곤으로 인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New Deal)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신규 복지 프로그램 및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여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리디아 마리아 차일드 :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의 창립자 중 한 사람으로 차일드는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 및 복지 제도를 구축하였다.
• 하리 하머스톤 : 미국 복지제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리 하머스톤은 1930년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Act)를 제정하였다. 이는 노후의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 도로시 리디 : 도로시 리디는 1960년대에 미국 내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 개혁을 주도하였다. 리디는 이후 사회 복지에 대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다.

뉴딜정책

뉴딜(New Deal) 정책은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미국 대통령으로 있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의 경제 정책이다. 이 뉴딜정책은 1929년의 대공황으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경제의 안정과 개선, 실업률 감소, 사회복지제도의 개편되었다. 뉴딜 정책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긴급 구호 단계로 긴급 구호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식량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는 경제 회복 단계로 건설 및 농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를 회복시켰다. 마지막은 구조 개혁 단계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Act)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미국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뉴딜 정책의 결과로 미국 경제는 안정화되고 실업률은 감소하였다. 또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사회의 안전망이 강화되어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개선되었다. 뉴딜 정책은 이후 미국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미국의 현재 사회복지제도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복지의 장점

• 빈곤층 지원 : 미국 복지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식량안보 보장 : 미국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가난한 가정에 식료품을 제공하여 영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는 노인들이 노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돈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 의료 보장 : 미국 의료 보험제도는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질병과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국 복지의 단점

• 예산 제한 : 복지제도는 예산적 제약이 따른다. 이는 정부가 복지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중 일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의존성 증대 : 일부 사람들은 복지제도에 의존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 시스템 오용 : 일부 사람들은 복지제도를 오용하여 불법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 정치적 이슈 : 복지제도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복지제도에 대한 예산 삭감, 수정 또는 제한 등의 제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복지의 국제적 순위

미국 복지제도의 국제적 순위는 다소 낮은 편이다. 2019년 UNDP(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DI)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17위를 차지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사회진보지수(Social Progress Index)에서는 미국이 28위를 차지했다. 특히 의료 보험 문제가 미국 복지제도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미국의 의료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하며 의료 보험 제도는 불균형하고 부실한 측면이 있다. 이는 미국 복지제도가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부정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미국 복지제도의 발전 속도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일부에서는 미국 내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복지제도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더 나은 순위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